Minerva.. | 17/06/22 22:27 | 추천 55 | 조회 1888

민경욱 의원 사건 잘생각해보면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142 [5]

오늘의유머 원문링크 https://m.todayhumor.co.kr/view.php?table=bestofbest&no=344901

만약 자한당에 국민 개개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놓은 데이터 베이스가 존재한다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법 제 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0조 제1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침해관련 조항으로 설명이 가능하겠군요.

99헌마513 사례와 비슷한데 당시 헌제 판결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로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를 둔 일반적 인격권 또는
위 조문들과 동시에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규정 또는
국민주권원리와 민주주의원리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호하려는 내용을 위 각 기본권들 및
헌법원리들 중 일부에 완전히 포섭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헌법적 근거를 굳이
어느 한 두개에 국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이들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99헌마513)

이것도 크게 이슈 되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센언니남편06/22 답글달기

#자유한국당때문에 못살겠다
Minerva☆06/22 답글달기

#우리의 개인정보도 소중하다
박온호06/22 답글달기

왜 전 답장이 안올까요?
SYSTEM06/22 답글달기

MOVE_HUMORBEST/1457797
하늘위의바다06/22 답글달기

앱이라네요. callapp이라는데 이렇게 개인정보 맘대로 수집해도 되는 건가요.
두ㄹ두ㄹ06/22 답글달기

계정복구용으로 전화번호 받아놓고 구글의 서비스에 사용하겠다고 당당하게 적어놨네요. 헐.
SYSTEM06/22 답글달기

MOVE_BESTOFBEST/34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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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의원 사건 잘생각해보면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14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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