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모욕죄 고소 남발을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검찰은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를 남발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공갈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 하기로 했다.
합의금을 노리고 다수의 네티즌 등을 모욕 혐의로 고소한 뒤 협박하거나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형법상 공
갈죄나 부당이득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도 같은 기간 1천257건에서 7천8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링크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5041235177?nv=o
요지는 없지만 대략 눈치 까셧으리라 봅니다 ...
피해보신 분들 .. 앞 전에 합의하신분들 자료 넘겨주시면
제가 서류 만들어서 대리인으로 검찰청 내방 후 인실 좆 시켜드릴게요
쪽지 주시면 이메일 주소 남겨 드릴테이니
이쪽으로 합의내역서 통장 입출고 내역 합의서
본인 인적사항 신분증 사본 (진술서 자필) <-- 지장 찍으셔야 됨
등 자료 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세요
진술서 양식은 필요시 보내드립니다
이게 혼자 한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 인원이 좀 되어야 가능 합니다
간만에 착한일 한 번 해볼게요 ~~~~~~ ^^
돕고 싶네요 ㅎㅎ
인실좆 가즈아~
9812867@naver.com
운영자님 혹시나 이 내용이 불법적이거나 문제가 된다면 삭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또 영창 가긴 싫네요 ...
[17]
chobo_ | 15:05 | 조회 0 |핫게kr
[9]
삼다수환타콜라 | 15:05 | 조회 0 |핫게kr
[22]
루리웹-28749131 | 14:58 | 조회 0 |루리웹
[22]
평양시청건축과 | 14:58 | 조회 0 |루리웹
[9]
| 14:56 | 조회 0 |루리웹
[14]
타코야끼색연필 | 14:55 | 조회 0 |루리웹
[7]
초고속즉시강등머신 | 14:53 | 조회 0 |루리웹
[13]
5년짜리가^겁이없어 | 14:56 | 조회 543 |SLR클럽
[11]
보라색빤스 | 14:45 | 조회 625 |SLR클럽
[13]
[N | 15:00 | 조회 0 |핫게kr
[13]
♡다반향초♡ | 15:00 | 조회 0 |핫게kr
[81]
| 15:00 | 조회 0 |핫게kr
[2]
요코소 뭉탱이월드 | 14:58 | 조회 0 |루리웹
[5]
리틀리리컬보육원장 | 14:56 | 조회 0 |루리웹
[10]
daisy__ | 14:56 | 조회 0 |루리웹
댓글(23)
엄호해!!!
오~추천합니다!
강추~
좋은일하시는분은 추천!
추천~
ㅅㅂ 추천
굳굳짱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