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_id=202108021129001
기사 요약하자면
아무리 커도 일단 간이수영장이라 신고대상 안됨
농지법 위반은 저거 치우면 그만이라 경고장만 받을거임
마을 상수도 일160t 중 매일 10t씩만 끌어다 채운거라 지하수 사용도 별문제 없음
결론
멀쩡함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_id=202108021129001
기사 요약하자면
아무리 커도 일단 간이수영장이라 신고대상 안됨
농지법 위반은 저거 치우면 그만이라 경고장만 받을거임
마을 상수도 일160t 중 매일 10t씩만 끌어다 채운거라 지하수 사용도 별문제 없음
결론
멀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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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옛날에본건데 말만많고 결말은없어서 좀그럼
어 진짜?난 작년건줄
오늘의 결론이다. 경작 용도로 사용해야 할 비닐하우스 안에 수영장을 만드는 것이 위법이긴 하다
--
위법이라는데?
야 내가 뉴스보고옴 그냥 철거하라고 2.3회 한다음 안하면 대신철거하고 비용청구정도래 과태료이런건없다는듯
근데 벌금멕일 정도는 아니고 경고조치 후 원복 확인만 되면 더 이상 문제삼지는 않는다고 하네
ㅇㅇ 잡혀갈 수준만 아닐뿐이지 반드시 철거해야하고 거부하면 강제 철거 당하고 비용 청구 당한다는데 이걸 '멀쩡함'이라 요약할만한지 모르겠음
저런 법이 있는 이유가 있을거 같은데, 가뜩이나 좁은 땅덩어리에 저런거 만들면 면적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땅도 좁은 나라에서 자기집 수영장 만드는 부자들과 아파트단지들까지 생기면 땅이 감당이 안돠서 그런가싶기도 .
그럼 매년 경고장만 받으면 된다는건가?
경고장 다음은 벌금 날아옴 치울때까지
멀쩡까진 아님 경고장받음
대신 신고나 즉각벌금처분않은거지
저런걸 신고도하네
10억 이상 집은 양도소득세가 45%라고 나와있느넫 조또 상관 없는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