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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친구가 몇년전에 이걸로 절연한 부모가 3천만원 대출받고 빚더미 앉아서 겨우겨우 소송 이겼는데
그때도 본인확인안하고 부모말만 믿고 대출했다고 간신히 이겼던걸로 기억함
합헌에
한정된 재원으로 지원 넓히려면 대출 방식 불가피
애들 명의로 대출내서 애들 의식주 + 사교육 지원
이 소리냐?
진짜 개ㅈ같은 소리인데
저거 사회안정망이야. 아빠가 교통사고로 휴유장애 생겼을때 생활비 명목으로 무이자로 빌려주는거. 그걸 아이들이 성인이된 30세 됐을때 갚으라는거. 인플레 생각하면 꽤 혜자야. 돈없이 그지같이 키우느니 저런거 있는게 좋다고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