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 곤란으로 사망한 군인... "국가유공자는 아냐" +75 [50]

댓글(50)

• 문화충격05/05 답글달기

  저런 판결 내는 놈들은 미핗에 자식 없거나 아들 없는 거겟지?

• kor_선무당05/05 답글달기

  내가 저런 꼴보기 싫은것도 있고 우리도 징병제 실시해야되는거 아니냐라고 하면
  닥달같이 달라붙어서 물어 뜯더라ㅋㅋ

• 연중무휴05/05 답글달기

  순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 인정되는데,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도 포함된다. 다만 직무수행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재해사망군경으로 처리된다고 한다.
  
  
  재판부는 “A씨는 직무수행 중 사망했기 때문에 보훈보상자법상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한다”면서도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했다.

• 연중무휴05/05 답글달기

  걍 카테고리가 다른 거

• 투혼이글스05/05 답글달기

  ㅁㅊㄴ들이 아픈애 데리고가서 죽인다음에 단장의 고통을 겪고있는 부모한테 한번 더 티배깅을 하네? 짐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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