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너무 포커싱이 직구 규제에만 맞춰져있는데 +27 [3]

지금 진짜 가장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는 kc 인증 민영화에 있음.

우리가 아무리 직구 규제 철폐를 외쳐도 kc 인증 민영화가 통과되면 결국

국민들이 등쳐먹히는 미래는 바뀌지 않음.

이게 어디서 ㅈㄴ 많이 본 수법이다 싶은데 일본쪽에 pse 인증이라고 선례가 있음.

이게 뭐냐하면 일본이 당시에 여태까지 쓰였던 인증마크 전부 폐지하고 pse마크로 통합하는 것.

모든 전기제품에 자체적인 품질 검사 후 pse 마크를 붙이도록 하고 pse 마크가 없는

제품의 생산, 수입, 판매, 진열을 금지함. <- 지금 정부가 하는 개짓거리 어디서 보고 배웠는지 감이 오죠?

물론 이때 일본 국민들도 병  신은 아니라 당연히 반발했음.

그러자 정부에선 "ㅇㅋ, 내가 많이 양보했다. 기존 인증도 인정해줄게. 근데 pse는 강행할거고 민영화도 할거임 ㅋㅋ"

저 지랄을 했으며 국민들은 정부가 한발 물러난거에 만족하며 수긍하자

그 결과 pse인증은 일본쪽에 전기제품 수출 할려면 필히 받아야하는 인증이 되어버렸고,

일본쪽은 전자제품의 가격이 전체적으로 다 오르는 결과가 나옴.

결국 우리가 직구 규제를 막는다 해도 kc 인증 민영화 못막으면

물가 ㅈ같이 오르는건 정해진 결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