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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녀 같이 군대 보내고,
초봉 월 250, 병장 350 지급한다.
24개월 복무하게 하고, 군인끼리 결혼하고 애 낳으면 LH 공사 신축 아파트 24평형 관사 100% 무상 임대해 줌.
장기복무시 무이자로 그 아파트 시세 절반 가격만 내고 소유권 가지게 함.
애 하나 더 낳을 때마다 평수 올려주고, 승진 가산점 준다.
2. 여성부 폐지
3. 경찰, 소방관, 군인 남여 체력검사 기준 강화
급여 대폭 인상. 가슴에 캠 달게 하고, 술 먹고 행패 부리는 놈들은 강하게 제압 허용.
조직폭력배에게는 실탄을 비살상 부위에 발사 허용. MZ 조폭 해체한다.
4. 불법 스포츠 토토 없애기 위해서 합법 스포츠 토토의 베팅 허용 범위를 사설 업체만큼 허용한다.
단, 스포츠 종사자, 심판 및 기타등등 자기 팀에 대한 베팅이 아니면 영구제명, 감옥 쳐넣음.
5. 청소년 X호 처분 대상자들은 교사의 체벌 대신 위원회를 열어서
삼청 교육 훈련원으로 입소시킨다. 자퇴는 퇴소 후 가능.
세 번 이상 입소 대상자는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강제로 특수부대 차출한다.
여자도 특수부대 전투병과로 강제 차출.
6. 대륙법 시스템에서 부분별 영미법 전환
민식이법을 비롯 말 같지도 않은 도로교통법 다 폐지하고
보복운전 최저 형량 3년
음주운전 최저 형량 10년부터 시작한다.
보복운전, 음주운전으로 상대에게 상해가 가해지면 형량 더블, 상대 사망시 최소 30년 (일본 따라서)
7. 이공계 학비 전액 무료 및 병역은 국방과학연구센터 근무로 대체시킨다.
AI와 미래 먹거리 관련 전문가 및 박사는 연봉 상한제 폐지로 실질 연봉 5억에서 10억 받는 사람 속출하게 장려함
8. 산업스파이는 징역 20년 이상 사형까지
9. 사형 집행을 하면 오히려 범죄자들이 좋아한다고 하기 때문에
사형이 구형되는 경우 피해자 가족의 판단에 따라 사형을 집행하든지 무기독방형 중에 선택하게 한다.
모든 권한 박탈하고 평생 독방에 수감하고, 죽지 않을만큼만 먹이고, 노동교화형 시킬 거임.
10. 별풍선이니 뭐니 고액 후원금 쏘는 놈들 바로 세무조사
11. 촉법소년 폐지.
소년범도 미국처럼 지옥을 맛보게 한다.
12. 보이스피싱 형량 20년부터 시작한다.
보이스피싱 및 사기 범죄 가해자 체포를 위한 결정적 단서 제공하면 포상 그 주의 로또 당첨금액의 절반만큼 줘버린다.
13. 금투세 폐지한다.
14. 허위 성범죄 신고하는 사람은 가중처벌한다.
이 외에 또 뭐가 살고싶은 나라를 만들 수 있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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