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의료보험민영화의 시대가 온다(feat.문재앙케어) +370 [17]

현재 의료보험의 문제점

1. 수가 문제

의료산업과 상관없는 평범한 사람들은 이해가 안되겠지만

병원은 환자 한명을 진료할때마다 적자를 보는 상황이야

평균수가가 75%로

환자 한명을 진료하면 25%가 손해가 나는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 ㅋㅋ

그렇다면 어떻게 손해를 메꾸고 있을까?

2차급 이상 중대형병원은 비급여검사진료나 건강검진 장례식장 주차장 병원내 기타 부대사업 등을 통해

손해를 메꾸고 있고

1차급 개인병원들은 비싼 간호사보단 간호조무사를 써서 인건비에서 아끼고

비급여 주사들이나 시술 엑스레이 등을 팔아먹어서 채우는 중이지 ㅋㅋ

그러다보니 개인병원이 손해를 메꾸기위한 행위들이 가끔씩 과잉진료가 되어 욕먹기 일쑤기도 해

의료서비스는 말그대로 서비스직

즉 노동집약적이라서 원가 대부분이 인건비 부분이 차지하는데

결국 의사들뿐만 아니라 그 밑에 의료산업종사자들 전부의 희생으로

지금의 세계에서 손꼽히는 환자에게 친화적이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우리는 제공받고 있다고 보면 될거야

그런데 이번에 문재앙이 문재앙케어를 꺼내들었지

기존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 하겠다고 ㅋㅋㅋ

이 정책은 간단하게 말하면 기존의 낮은 수가를 챙겨주는게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메꿔주던 비급여 항목들을 전부 국가가 관리하고

사실상 더욱더 의료산업종사자들을 갈아버리겠다는 뜻임

일이 힘들어서 간호사들 퇴직율도 높고

의사들도 일게이들 입장에서는 배부른 소리겠지만

OECD기준으로 돈도 적게 받는데

늙은 의사들은 남아있겠지만 젊고 실력있는 의사들은 한국을 뜨고싶겠지?

아니면 돈되는 미용 성형외과로 몰리거나 ㅋㅋ

이미 꼭 필요한 흉부외과는 돈도 안되고 수술이 어려워서 미용관련과로 몰리고 있다고 들었지만...

싼게 비지떡이고 돈값한다는 말이 있듯이

의료서비스도 제대로 된 원가를 보장해주지 않으면

의사들이 아무리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든 말든 떠나기 마련이지

젊은 세대가 아마 50대 60대가 되었을 때는 한국의료산업은 망가져있을지도 모르겠어 ㅎㅎ

2.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사회

이건 예전부터 항상 경고해왔던 문제야

건강보험은 소득에서 일정부분 원천징수해가지?

근데 유례없는 저출산으로 앞으로 소득을 발생할 인구가 줄어들어

그럼 자연히 건강보험수입은 줄어들겠지

그와 반대로 베이비붐세대가 은퇴를 앞에 두고 있고

은퇴후에는 완전히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젊은 사람보다는 노인들이 의료비 지출이 더 많을 수 밖에 없고

평균수명까지 늘어나서 오래오래 의료비지출을 증가시키게 될거야

결국 건강보험은 문재앙케어를 안해도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재앙케어까지 시행하게 되면 그 적자는 상상을 못하겠지 ㅋㅋ

문재앙케어가 시행 될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

1. 건강보험료 인상

제일 간단한 방법이지만 2026년에는 전 정권들이 고령화사회를 대비해 쌓아놨던 적립금까지

문재앙케어떄문에 소진되어서 인상률을 대폭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

어떤 정권이 개돼지들한테 욕처먹어가면서

총대를 맬지 모르겠어 ㅎㅎ

현재 법으로 건강보험료는 소득의 8%를 넘지 못하게 되어있지만

아마 건강보험료 인상카드를 꺼낸다면 법을 개정하게 될거고

건강보험료는 월급의 10%까지 갈수도 있을거야 ㅎㅎ

2. 포괄수가제도

이거는 설명하자면 말이 긴데

수가에는 '포괄수가' 와 '개별수가' 라는 것이 있어

만약 우리 일게이가 포경수술을 한다고 하자

그럼 마취비용, 실꼬메는 비용, 약 바르는 비용 이렇게 3가지 처치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이런 처치들을 개별적으로 보고 가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런걸 '개별수가' 라고 해

근데 '포괄수가'는 포경수술에는 3가지 처치만을 해야한다고 정해놓고 정해진 비용내에서 청구해야하는거지

이렇게 말하면 사실 전혀 문제없는 합리적인 수가제도라고 생각하겠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큰 문제가 있어

사람몸이 의료처치에 대해서 전부 일정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란거지

마취가 잘 안드는 사람은 마취를 한 번 더 해야될 수도 있고

처치가 중복으로 들어가거나 상황에 따라서 처치를 추가해야될수도 있다는거야

문재앙새끼는 문재앙케어를 위해서 이 포괄수가제도를 시행할려고 하고있어ㅋㅋ

개돼지들은 잘 모르는거지 ㅋㅋㅋ

3. 아무것도 하지않고 문재앙케어만 시행한다면?...

그냥 건강보험재정 파탄나고

지금 젊은 세대들이 5060이 되었을떄는

지금과 같은 전세계에서 손꼽히는 의료서비스는 오히려 받지 못하게 될거야 ㅋㅋ

그리고 국가건강보험이 돈이 후달려서 확실히 보장을 못해주니

차후에 나오는 신약과 새로운 의료처치시술 등에 대해서는 민간의료보험에게 떠넘길거고

진정한 의료보험민영화의 시대가 오는거지 ㅎㅎ

진짜 지금 젊은 세대들은 개돼지가 되어버려서

나중에 의료보험 연금 등 사회안전망들 전부 돈 부족해서 망할거라고 난리인데도

대책없이 돈 퍼주는 문재앙을 빨아재끼는거 보면 답이 없다 ㅎㅎ

3줄 요약

1. 건강보험 망함

2. 지금 젊은 세대들은 지금과 같은 쩌는 의료서비스를 오히려 못받게됨

3. 사회안전망 붕괴돼서 노후 잘 보낼려면 진짜 돈 많이 모아놔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