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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보유세 인상 대출심사 강화.전세대출 금지
은행에서 원금+이자 같이 회수하라고 지시?
2주택이상 보유자 중 투기지역 보유자 재산세 보유세 인상,
3주택 보유자 재산세 인상
걍 금리를 올려야 끝나는 게임임
금리는 떨어질 일만 남은거 같아요...
아 맞다 금리인상...
네 결국 미국이 결정하는거죠 국내정책은 걍 따라할뿐
그게 스트레스 DSR 인데, 너무 약하죠. 주담대에 대한 금리만 추가 2%하면 됨.
투기지역 1주택 장기 보유 실거주자 15년이상. 각종 부동산세금 인상 제외?
매물이 늘어나면 그게 공급이면...근데 가격이 비싸고 대출은 막혔고...현금부자만 신나는 상황이 되는군요
그러면 됩니다
현금 부자들이 지 돈으로 다 사면 됩니다
정부가 할수 있는건 대출제약,세금 올리기,투기지역매매금지.. 추가하면 의심스러운 매매는 세무조사..
우리나라 사람들 ㄷ ㅏ 알아야 할게.. 가격은 정부가 정하느게 아니에요. 개인이 정함. 파는 사람이 1억 올려서 팔수 있음. 이걸 정부가 통제 못함.
고로 정부 욕할게 아님. 투기꾼인줄 알면서 어떻게 할수 없는게 이런점.
일단 분양원가를 공개해야합니다. 사람들이 제일 민감하게 반응...
시작은 거기서부터 해야함.
주택 재산세를 매년 1%만 착실히 걷으면 상승 동력이 별로 없습니다.
상승하면 그것대로 세수가 되어 좋고요.
재산세를 지방세에서 국세로 전환하는 것부터 해야죠.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
후분양제,
공시지가 없애고 실거래가로 세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