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는 공공재가 아닙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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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전기 등은
공공재의 성격에 맞지 않습니다.
공공재의 사전적 의미처럼 댓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누릴 수 있어야 하는게 (치안,교육,전파같은 공공재처럼) 절대 아니죠.


다만

전기 수도 없이 살 수없는 필수재이다보니

정부가 적절히를 넘어서 과도하게 개입을 가격을 억제해서
이걸 공공재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거죠.

게다가 그로 인한 부작용이 마치 이걸 제공하는 공기업은 적자를 보는게 당연하다
싸게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잘못된 편견을 갖게 한거죠.

수도는 머 우리나라에서 100% 무한 공급되니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전기는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에너지입니다.

싸게 막 쓸 수 있는게 아니라 적당한 가격에 절약을 유도하는것도 맞죠.

전기요금이 너무 싸다보니 쇠를 전기로 녹이는 몇안되는 나라가 한국이라는거 아닙니까 ㅎㅎ
그 외 전기요금이 너무 싸서 낭비되는 현상이 사회 곳곳에서 목격되죠.


쓴만큼 내는 요금이고 이걸 운영하는 주체들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도 아니기에 수익이 나야 그걸로 다시 회사를 운영하고


머 과도하게 올릴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되지만
마치 전기가 공공재고 싸게 쓸 수 있어야 하고 이런건 정말 잘못된 생각


발전서 부근(대부분이 지방) 과 수도권의 전기요금에 차이를 둬서
지방으로 이전을 유도하고 서울은 절약을 유도하고
이제라도 이렇게 가야하는게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