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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집행은 하면 안되지만 사형을 선고해야 사법정의가 보존된다고 생각해요
사형을 선고하면 노역이 안된다는 점이 기분이 안좋습니다.
사형선고해서 사법정의를 세우는걸로 충분한데…어쩌다가 집행도 되고…
미국 스타일로 감형없는 수백년 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해먹은 만큼 비례해서 각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그냥 무기징역/사형으로 퉁 쳐버리는 것은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의 법은 보통 20년 형 이상이면 무기징역이 되고, 그 이상 해먹어도 더 이상의 벌이 없기 때문에...죄를 지은 후에 어느 정도의 경계선을 지나고나면 더 폭주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폭주를 막기 위해서라도 비례 형량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감형도 무척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MOVE_HUMORBEST/1784694
259년형정도를 때려서 죽어서도 그형을 다 못치르고 다음 생에까지 그 형을 치러야 한다는 공포감을 주었으면 합니다. 김건희랑 윤석열은 그렇게 믿고 평생을 괴로워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