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부터 쓰고 지우고를 반복하다 최근에 그 논리가 완성되어 글을 쓰게됨...
물론 완벽한 글은 아니므로 보다 나은 방법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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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상 사형은 총살형임
그리고 윤석렬을 군형법상 사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최근에 밝혀짐.
군형법 제3장 지휘권남용 중 18,20조(불법전투개시, 불법진퇴)
딱하나 문제가 될 수 있는건 윤석렬이 군인이 아니라 군형법 적용이 어렵다는건데...
윤석렬은 당시 군 지휘관인건 분명하므로 불가능한건 아니라고 봄...
여기에 정식적인 절차인 국회의 인준을 받고 국무의원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진짜 2시간짜리 경비계엄을 하면됨.
그렇게 윤석렬만 총살형시키고 계엄 해지하면 될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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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법무부장관의 요청과 대통령 재가로
윤석렬만 원포인트 사형하는것도 방법이긴함...
하지만 이 방법의 부작용으로
다음정권에서 나머지 사형자를 집행할수도 있고
그외 국제적인 비난과 형평성 논리로 공격받을수도 있다고 봄...
그러나 가장 중요한건...
이번 내란사건의 결말은 되돌릴 수 없는 상징성이 필요하다는것...
이래저래 다시 저들에게 정권이 넘어가서
윤석렬이 사면되어 거리를 활보하는 상황은 절대 만들면 안됨....
그러려면 민주당이 윤석렬 돼질때까지 집권을 하던가...
아님 중간에 사형을 시키는 방법밖에는 없다는거...
내가 사형을 반대하는 이유와 정확이 맥을 같이하는건데...
나는 사형이 선고된 사람이 나중에 죄가 없는게 밝혀졌는데
이미 사형이 집행되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의 부조리함을 이유로 사형을 반대하는거지만...
윤석렬은 반대로 그 되돌릴 수 없음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는것을
많은 사람이 인식했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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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건 몰라도 내란의 결과엔 되돌릴수 없다는 상징상을 부여해야 한다는 말엔 공감합니다
사형 못시켜요 우리나라 사법부 다 없애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가능
시작에도 밝혔지만 제가 제시한 방법론은 일종의 판타지구요 좀 더 안정적이고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판단으로 엄청나게 다듬어질 필요는 있죠 ㅎㅎ 다만 여러가지 방법중 선택할 수 있게 군형법 적용에 의한 사형선고는 꼭 필요해 보입니다. (사법부 놈들이 워낙 장난질이 심하기도 하고...)
제가 제시한 방법은 사법부 없이도 가능한 방법이죠 ㅎㅎ 물론 매우 힘든 방법이기도 하구요 ㅎㅎㅎ 근데 뭐가되었든 윤석렬 사형집행은 대한민국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죠... 이거 안되면 진짜 2차 내란 100%일어납니다.
특별법이라는 것이 존재합죠.
사형되기 전에 풀스윙으로 싸대기 한 대만 때릴 수 있으면 좋겠네
윤석열이 군통수권자인 동시에 직접 지휘까지 했다는 정황 증거가 많으므로 군형법 적용해서 총살로 죽여야 함.
이게 헌법적인 부분에 저척이 되는등의 원인에 따라 과반수 통과가 어려울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시도해볼만한 부분이긴 하지만요 ㅎㅎ
저척->저촉
저두요 ㅎㅎ 참고로 저는 비폭력 주의이긴 합니다 ㅎㅎ
저도 첨에 이 논리 적으려고 반란죄로 적용해보니 대통령은 군사반란에 해당 안되어(지휘계통을 어긴건 아니라...) 포기했다가 오늘 지휘권 남용이 해당되는걸 알고 적은거임 ㅎㅎ 참고로 외환이나 내란은 형법에 해당되어서 군형법에 적용안됨 ㅎㅎ
MOVE_HUMORBEST/1785439
저는 사형 반대입장입니다. 저거 죽어버리면 무능한거 다 덮이고 박정희처럼 환상만 남아가지고 일베들이 추앙하고 다닐겁니다. 저거 살려둬서 극우의 무능함과 치졸함의 아이콘으로 계속 남겨둬야 일반 국민들이 극우쪽에 눈길도 안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