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제도 철폐의 문제점
월세 only로 가면
미국이나 유럽 일본의 월세 꼴이 남....
여긴 그냥 월급의 절반이 상이 거주비로 날라감...
사람들이 전세 욕하면서도
이악물고 전세로 가는 이유가 있음
전세->자가 테크가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
물론 사기당하면 그냥 그대로 꼬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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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제도가 아니니까. 걍 시장 논리로 가는거지.
그럼에도 전세가 왜 없어져야 하나면 국가에서 고위험 사금융을 보조해주는 형태가 돼버리기 때문
월세가 다른 선진국 수준이 되겠지 한국이라고 특별히 싸거나 하진 않을거고
보증금 날아간 피해자들이 있는게 현실
전세가 유지되려면 은행이나 투자 이율이 높던가 집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이어야 됨
한마디로 성장하는 나라에서만 가능한 제도
월세 부담 이전에 한국에서는 이제 유지되기 어렵지
이런 사람들이 빈집 늘어나는거는 이 악물고 무시히면서 외국은 월세 어쩌구하는 사례만 들고옴
진짜 사기만 아니면 나쁘지 않지...
전세 없는 나라가 월세가 싼지 생각해보면 되지 않나
전세때문에 월세 폭주못하는거도 맞긴하지
우리나라 체급 생각한다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