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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선진국 ㄷㄷㄷ
한국에서 그랬음 최대 무기징역 정도일건데..
술쳐먹고 심신미약이면 더..낮은 형벌받고
돈많고 빽있음...집유? 까지도..?
살인이 아니였네요 ..
애는 살아있는거네...
그럼 한국서는 징역 5 년정도
잘하면 집유......
한국이였음
초범이며 당시 술에취해 심신미약,
진지한 반성을 하는점 (반성문수십장제출)
피해자 치료를 위해 공탁금등을 걸어놓을점을 감안하여 집유
댓글의 댓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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