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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하~
범죄자들 살기좋은 나라~
더 세게 때렸어야 했는데
그동안 이득 봤을 거 생각하면 천만원도 너무 싼 거고
절도죄는 벌금형을 부과할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만 가능한거고, 그 동안 본 이익은 민사상의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토해낼 사안이죠.
이게 군대땅이나 물품 관리안하면 그냥 쓰는 사람들이 잇음 그래서 땅이나 시설물 상황 관리하러 다니는 간부가 잇엇음 보직이 머라고 햇엇는데 까먹엇네 운전병이라 존나 태우고 돌아댕겻는데
1000만원 이하면 뭐 걸리면 운이 나쁜거고 한탕하자 하겠구만
참 벌금 액수보면 오히려 저런 범죄를 권유하는거 같단 말이지
벌금 약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