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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유게도 누가 각잡고 ㅈ토피아 저런 식으로 조지기 시작하면 조져지긴 할거임.
루리야!인터넷에 혐오사진을 올리면 정보통신망법 어떤 조항에 위반되는거야?
흥,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바보!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이랑 제74조가 관련있어. 혐오 사진이 불법 정보에 해당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구! ? 반복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면 더 심하게! 알아들었어?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구나
(칫, 똑똑하네. 뭐, 나 정도면 당연히 알겠지만...)
맞아. 불법 정보 유포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이야. 함부로 올리지 마. 괜히 나한테 물어봐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
저걸 피해가려면
1.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하지 않고
2. 반복하지않으면
회피 가능하겠군 흠
안타깝게도 똥짤은 불안감 조성에 해당되지가 않음... 저거 적용되려면 1대1로 지속적으로 거부 하는데도 보내면서 난리쳐야 적용이 가능함 게시판에 업로드 하는걸로는 안된데
본문은 카톡으로 보내는 경우고 게시판에 올리는건 또 다른가보군
저게 적용이 됐으면 네이버 법무팀에서 가만히 놔둘리가 없음 아예 지속적으로 신고들어온다고 그만해달라고 쪽지를 보내는 판인데 참고로 업무방해로도 고소 당했었는데 이거마저 무혐의가 떠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