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14)

• 갈라파고시사스세소07/04

  ㅇㅇ

• 野うさぎ07/04

  ㅇㅇ 고소 안할거면서 고소한다고 떠벌리면 협박죄로 역관광당함

• 사메코 사바07/04

  고소 하겠다 만으로는 성립 안함
  
  내가 죄가 없다 해도 상대방은 내가 뇌가 있다고 믿고 거짓이라는 의도가 없다면 무고도 해당 안됨

• 사메코 사바07/04

  고소 하겠다 하고 고소를 안하면 협박죄라고 하는 사람있는데
  
  고소를 하겠다는 것이 상대방에게 그만해라 경고하는 의미로 하는거면 협박에 해당 안됨

• 렉카위키07/04

  그런데 범죄도 아니고 얼토당토 않은 일에 반복적으로 고소 운운하면 이야기가 달라짐.

• 사메코 사바07/04

  그걸 판단 할때 구체적으로 어떤식으로 고소를 해서 고롭힐 것인지 알리고 그것으로 인해 내가 공포를 느끼거나 상황이 되어야함
  
  문제는 인터넷상에서 너 고소 한다 하면 진짜 사회 생활도 못할만큼 지장이 생기는 사람은 극 소수라서 인정 못받아.

• 루리웹-364149260107/04

  아님
  A를 하지 않으면 B위해(여기서는 고소)를 하겠다의 형식이 되어야 협박임.
  
  단순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이 아님

• GLaDOS07/04

  그건 강요고 협박은 구체적 해악의 고지만으로도 성립함

• 연방의하얀빅가슴07/04

  경우에 따라서 다르긴한데 고소 안할거면서 고소한다 그러면 이거 빼박 협박죄임
  다만 대부분의 경우엔 협박죄의 성립 요건이 분명하진 않아서 송치되도 검사가 컷할 수 있고, 판사도 컷할 수 있음

• 연방의하얀빅가슴07/04

  아니 찾아보니 내가 얘기한것도 케바케네. 일단 증거물과 정화이 충분히 합리적 의심에 도달해야만 하는데 협박이란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하니까....

• 감동브레이커07/04

  ??? : 고소했습니다...

• 시로미나07/04

  사실적시 고소로 협박하다 훅간 BJ 한명 있는데 어린애들이 잘 모르나보네

• 루리웹-022408008607/04

  어차피 pdf셔틀들이 법에 ㅂ도 모르면서 입터는거임
  뭘 알아?

• ONEKILL즉사07/04

  고소 고발 제대로 못쓰는 애들은 걍 무시하면 됨
  꼭 빙의당한건지 고소고소 쓰는애들에게 당사자에게 의뢰받거나 가족이냐고 물어면 걍 도망가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