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사기공화국이라고 떠드는 이유
법이 10만원으로도 사기죄가 성립되는 허벌창이라서 ㅋㅋ
구두계약으로 빌린 10만원 안갚아도
상대가 조지려고 맘 먹으면 빨간줄 그어진다 ㅋㅋ
참고로 일본은 사기죄 적용 허들이 조온나게 높아서
일단 협박, 공문서위조등으로 잡아들인다음
사기죄는 자백 받을때까지 보석도 안시켜준다 ㅋㅋㅋ
사기공화국이 뭐라고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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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 친구인 줄 알고 말 걸었는데 말수가 적더라... 낯가림이 심한가봐
자?백?
물에 담그나?
보석 석방을 안시켜줌 ㅋㅋ
일본에서 자백을 받아낸다=불때까지 고문한다 아님? ㄷㄷ
외국이었으면 달랐다가 실재론 안좋은 쪽으로 다른 경우가 많지...
10만원으로 빨간줄 그어지기 어려운 이유
사기죄는 갚을 능력이 없는데 기망해서 돈을 빌리고 안 갚을 경우가 해당 되는데
10만원을 못 갚을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
보통 10만으로 빨간줄 생기는건
한명에겐 10만인데
피해자가 수십명이 넘으면 그꼴나지..
그게 더 빡쳐
10만원도 못갚을 놈이면 측은하기라도 한데
그것도 아닌놈이 이런 사기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