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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날 뉴스에서 이상한게 나와서 그렇지 법이 그렇게 허술하게 굴러가진 않지. 특히 높으신분도 아닌 이상에야...
법은 삼성에게만 허술하고 나머지는 아니라고 ㅋㅋㅋ
사실 그런 애들은 법을 빡세게 공부해서 '어떻게든 안 걸리는' 빈틈의 실을 찾고 찾은 애들이 사기를 치는 건데 말이지 ㅋㅋ
ㅇㅍㄹ,팬치왈 : 프리랜서는 노동자가 아니야.
지금까지 상황 봐선 근로기준법 대상이 아닌건 맞는거 같은데
공정거래법이나 이쪽으로 접근이 맞는듯
그럼 개인-법인간 용역 거래니깐 상행위군요!
상법이 적용됩니다.
상법 적용이면 노동법보다 쎄게 박힐수도 있는거 아님?
그리고 계약서 없는데 어쩔건데 =그 채팅내역을 구두계약으로 갈음가능, 입금내역까지 있네?
법은 진짜 많은걸 알고 틈을 파고드는 사람이 아닌 이상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
그래서 민법은 성문법보단 관습적인 측면이 강하긴 하지
이걸 쌓아놓은 판례가 무더기기도 하고
ㅇㅇ
요러면 무효니까 아 끝이내! 어! 잘 됐내! 하는 애들 나오니까ㅎㅎㅎㅎ 우리 회수꾼계 1티어 선생님이 나오십니다.
부당이득반환-계약은 무효인데 너네는 이득을 받았자네? 그럼 토해내셔이지.
프리랜서라서 무효면 염전노예도 합법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