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에게 들었던 소년법이 폐지될 수 없는 이유
미성년자는 판단능력이 부족하다면서
투표할 권리
일할 권리
계약을 할 권리
술담배할 권리
운전면허 자격
성인물 볼 권리 등 각종 제약이 뒤 따르는데
범죄 관련해서는 성인과 동등한 판단력을 가졌다면서 같은 선상에서 처벌하면 법리적으로 말이 안된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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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예외조항을 만들어야할거아냐
어... 그렇네?
세월이 변한 만큼 머리돌아가는 게 예전이랑 다른데 나이대는 이제 더 낮춰도 되지 않나
그럼 애초에 성인의 기준을 낮춰야됨
만 16세부터 성인 이런식으로
근데 또 일본 미국은 쌩까고 처벌하는 거 보면 대륙법 영미법 차이일 수도 있음
주어진 권한만큼의 책임을 가진다는거네 ;
근데 애들한테 투표권 줘야 되지않을까 싶기도함.
법이든 혜택이든 갈라치기를 하고싶지 않아도 애들은 항상 뒷전으로 밀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인권을 침범하는 수준의 범죄는
소년인권 이전에 인류에 대한 인권 침해이므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함
제약이 있는 거랑 범죄를 저지른 거랑 왜 같은 선상에서 보는 건데 그게 이상한 거 아닌가
같은 거임
판단력이 떨어져서 제약을 둔다=판단력이 떨어지니 처벌이 약하다
판단 능력과 별개로 죄를 지으면 성인과 동일한 죗값을 치러야 하는 거 아닌가
하면 안되는 걸 알면서 하는 애들이 한 둘도 아니고
강력 범죄에는 예외를 뒀으면
말장난이지 피해자가 생기는데
폐지까진 아니어도 개정은 필요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