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한 중견기업의 회장인 A는

기업의 창업주로 수십년간 기업을 운영하며 키워왔음,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본인의 나이와 건강을 고려해

29% 의 지분 중 1.4% 만 남기고

가족들에게 모두 증여하였는데

그 가치는 당시 기준으로 160억원임

이렇게 모든 증여가 이루어진 다음 해

회장은 심장 수술을 받게 됐고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나

병원에서 안정을 되찾은 10일 뒤 퇴원하게 되었는데

이 수술은 약 반년 이상의 재활이 필요해

이 때도 타인의 부축을 받아야만 활동이 가능했음

그렇게 병원에서 퇴원한 회장님 앞에 나타난건

수술 성공과 무사회복을 바라는 가족들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집 한채마저 빼앗으려는 자식들이었음

자식들은 병원에서 퇴원한지 반나절도 지나지 않은

아버지의 컴퓨터와 계좌를 조사해

"아버지가 살고 있는 아파트(29억원) 를 팔고 그 돈을 자녀들에게 양도할 것"

"판매시 양도세를 비롯한 모든 세금은 아버지가 모두 알아서 해결할 것"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모두 솔직하게 알리고,

숨겨둔 재산이나 해외 재산이 단돈 1원이라도 있으면

그 모든 재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할 것"

이라는 조건을 달아 증여 계약서를 작성함

그렇게 회장님은 자식에게 대표이사 자리도 물려줬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살던 아파트도 팔게 됨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된 가족들.

자녀들은 "그 아파트의 절반은 10년 전 돌아가신 엄마의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는 내연녀와 같이 그 집에서 살려고 했기에

내연녀를 계속 만나려면 가족의 연을 끊겠다는 증거를 보이기로 했다."

면서 합법적인 증여였다고 주장했고

회장님은 자식들의 이 행위가

민법 103조, 반사회적인 행위였다며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함.

그렇다면 법원의 판단은?

원고(자식)들은 피고(회장)가 퇴원 후 6주 이상의 회복을 필요로 함에도

12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간에 반 강제적으로 증여계약 요구를 받았고

결국 증여계약서에 서명을 하고나서야 상황이 종료되며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또한 증여계약서는 여러번에 걸쳐 다시 쓰여졌는데

쓰여질 때마다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해당 증여계약은 반사회질서적 인 것으로

전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라고 판결함

그리고, 이 회사는 설립 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던 때에는

주당 3천원 정도의 주가를 유지하다가

대표이사가 자식으로 변경된 후 현재 주가는 800원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