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25)

• Chitose07/16

  저 지.랄을 해도 집유를 준다 ㅋㅋㅋㅋㅋ

• 사렌마마07/16

  한편 A씨는 세계일보에 자신의 입장을 전해왔다.
  
  그는 "첫번째 선고기일 당시 다른 피의자들의 죄명은 대부분 사기, 공갈, 강도와 같은 범죄였다"며 "ㅁㅇ 투약이 어떻게 저런 범죄와 같은 동일선상에 서야하는지 이해가 안됐던 것뿐"이라며 "ㅁㅇ이 왜 ‘불법’인지 보다는 누군가에게 해를 끼친 ’범죄‘가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____________
  
  적확한 용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흔히 ‘자신을 해하는 범죄’가 왜 범죄인지 몰랐다는 거 같음.
  물론 죄가 된다는게 다수설입니다. 본인을 해쳐도 사회적으로는 처벌해서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도박죄라던가, 자기 자신을 해쳐달라고 청부하는 것(청부로 죽이려 든 상대방이 면책이 안됨) 같은 죄들이 있죠.

• 요로결석은너무아파07/16

  애가 지능에 문제가 있구나 해서 감옥보단 정신병원 가라고 보내준거 아닐까

• 사노비 도비07/16

  병원 가서 다른 약을 먹어야 하는데

• 10억짜리 코코로07/16

  형량 1만년 추가 안하냐고

• 루리웹-827803364307/16

  판사 긁고 걍 집유먹을 정도의 빽이있나?

• 기가스웜07/16

  자못 골계스러운 광경이로군

• 일해라심슨07/16

  ㅁㅇ 같은 경우 초범은 판매라도 하지 않는 한은 형량이 낮은 편임.

• 유동닉입니다07/16

  법이란,
  
  법에 매달리지 않고선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 인고07/16

  저런사람들은 집유가 무죄인양 또 하다 걸려서 들어가지않을지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