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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uaStel.. | 25/07/16 10:51 | 추천 46 | 조회 72

[유머] 술타기 시도하다 실패한 음주운전자 결국 징역형 [21]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71507301

술타기 시도하다 실패한 음주운전자 결국 징역형


술타기 시도하다 실패한 음주운전자 결국 징역형_1.jpg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가

1차 도주 후 추가로 술을 마시면


음주운전 당시의 알콜농도 측정이 불가능해

음주사고 처벌을 피하는 일명 "술타기" 수법.


예전부터 종종 문제가 됐지만



술타기 시도하다 실패한 음주운전자 결국 징역형_2.jpg


김호중의 음주뺑소니 사고 이후

수법이 대대적으로 유명해지며

그 모방범죄도 이어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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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타기 금지법, 일명 김호중법이 만들어져

2025년 6월 4일부터 술타기를 하면

추가로 처벌을 받게 됨



술타기 시도하다 실패한 음주운전자 결국 징역형_3.jpg

술타기 시도하다 실패한 음주운전자 결국 징역형_10.png


그런데 이 술타기 금지법이 만들어지기 전인

2024년 4월, 서울 강남의 도로에서

면허 정지 수준의 알콜농도로 운전한 음주운전자가 적발됨



술타기 시도하다 실패한 음주운전자 결국 징역형_4.jpg


경찰은 해당 운전자를 신호위반 혐의로 멈춰세우려 했지만

운전자는 멈추지 않고 편의점 앞에 차를 세워

바로 편의점으로 들어가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 마시려 함


만약 술타기 금지법이 적용된 이후라면

고의로 술을 마셔 처벌을 받았겠지만


법 적용 이전이라 음주운전은 처벌할 수 없는 상황



술타기 시도하다 실패한 음주운전자 결국 징역형_12.png


수상함을 느낀 경찰이 바로 편의점으로 달려가

용의자가 소주를 마시려는 순간


경찰이 용의자를 제압해 입을 막아 소주를 마시지 못하게 저지하였고

용의자는 소주를 마시려고 억지로 다투는 장면이 점내 CCTV에 그대로 촬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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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러한 증거들을 고려해

용의자가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


이후 측정된 면허 정지 수준의 알코올 농도는 음주운전에 해당,


게다가 2012년과 2020년에 두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전과를 고려해

적발 자체는 신호위반으로 인한 건이었지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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