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타기 시도하다 실패한 음주운전자 결국 징역형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가
1차 도주 후 추가로 술을 마시면
음주운전 당시의 알콜농도 측정이 불가능해
음주사고 처벌을 피하는 일명 "술타기" 수법.
예전부터 종종 문제가 됐지만
김호중의 음주뺑소니 사고 이후
수법이 대대적으로 유명해지며
그 모방범죄도 이어지면서
술타기 금지법, 일명 김호중법이 만들어져
2025년 6월 4일부터 술타기를 하면
추가로 처벌을 받게 됨
그런데 이 술타기 금지법이 만들어지기 전인
2024년 4월, 서울 강남의 도로에서
면허 정지 수준의 알콜농도로 운전한 음주운전자가 적발됨
경찰은 해당 운전자를 신호위반 혐의로 멈춰세우려 했지만
운전자는 멈추지 않고 편의점 앞에 차를 세워
바로 편의점으로 들어가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 마시려 함
만약 술타기 금지법이 적용된 이후라면
고의로 술을 마셔 처벌을 받았겠지만
법 적용 이전이라 음주운전은 처벌할 수 없는 상황
수상함을 느낀 경찰이 바로 편의점으로 달려가
용의자가 소주를 마시려는 순간
경찰이 용의자를 제압해 입을 막아 소주를 마시지 못하게 저지하였고
용의자는 소주를 마시려고 억지로 다투는 장면이 점내 CCTV에 그대로 촬영됨
법원은 이러한 증거들을 고려해
용의자가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
이후 측정된 면허 정지 수준의 알코올 농도는 음주운전에 해당,
게다가 2012년과 2020년에 두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전과를 고려해
적발 자체는 신호위반으로 인한 건이었지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함
1년은 좀
호중런 나오면 생각나는 짤. ㅋㅋㅋㅋ
오히려 술타기 하게 냅두고 술탄다음 측정한걸 결과로 해서 가중처벌시키자
두번이나 음주운전한 새끼가 또 했는데 형량이 저거밖에 안돼?
1년 시1발아 뒤질래?
진짜 1년은 너무 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