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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어쩔 수 없이 3년 준거같다.
아무리그래도 사람을 죽였으니까..
근대 죽일만했다 ;
일본도 학대받던 딸이 아버지 죽인 사건 때문에
존속살해 가중 처벌 규정이 위헌되었다지
우리나라는 합헌이니 저게 판사 재량상 가장낮은거일거야
참고로 살인죄는 5년부터 시작이고 직계존속이면 7년부터인데 저게 나온건 판사가 정말 너그럽게 준거임
이야 우리나라에서 존속살인을 하고 저렇게 판결 나온건 진짜...판사들도 할 말이 없었단 소리네
저건진짜 살기위한 발버둥이었을거라...
괴롭힘은 그 원인에서 멀어질 필요가 있는데 가족은 더군다나 미성년자면 행동하기가 쉽지 않지
와 진짜 많이 봐줬다
진짜 자식성적에 몰빵한 엄마는 자신도 자기자식이 어디가야 최대한 높게 잘가나 입시공부 엄청나게 하는데말이죠
존속살해 사건인데도 징역이 단기 장기 3년 단위로 나온 것이 이례적인 사건이었지.
구의동 고등학교 3학년의 살인사건은 형량 들으면 고작? 소리 나오다가도 세부 자료 읽으면 3년 씩이나 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