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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퇴근하고 신고함
교권이 너무 강력해서 낮추랬더니
내핵을 뚫고 내려가 버렸네
아니 중간이 없어
근데 틀린말이 아니지 않나? 교권침해가 아니라 통매음으로 수사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교권침해는 끽해야 학교 자체 징계니까 공권력으로 패라는 소리인건가?
대략 업무방해 받았다고 했는데 업무 시간이 아니니까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거임
대신 남한테 수치심을 주려고 음란물을 보내는건 통매음이라서 형법으로 죠져버리고
유죄 판결이 나오면 그 결과로 민사를 걸면되오
구분은 확실히 해야지 ㅇㅇ
고3이면 무슨 배짱으로 한거지...?
법리적으론 그렇다 뭐 그런건가보네. 그럼 교권이 아닌 걸로 쇼부 봐야지
일단 피의자 부모는 각오해야할듯
일단 촉법 아니니 성범죄로 신고하면 처벌 어케되냐?
보니까 보낸놈이 고3인데
단톡방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보낸거고 교육활동 시간 외니까
냉정하게 따져보면 교권침해는 아니긴 함
저건 그냥 성희롱이지
아무래도 성희롱 보단 교권침해가 처벌이 가벼우니
선생이 어케든 참작 해주려고 교권침해로 간게 아닐까 함.....
틀린 거 없음.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수업 중 난동, 지시사항 불응 등이 아니니까. 교권은 교사의 인권이 아니라 교사의 교육권이고 저거는 교권 침해가 아니라 형법 그 자체로 의율할 문제지. 교사도 퇴근하면 민간인임. 퇴근한 교사도 교사니까 교육 활동이고 교권이다 이래버리면 퇴근한 교사한테 학부모가 애 수업이 어떻고 뭐고 주말이고 방학이고 연락해도 된다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