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같은 필수재는 가격을 낮출수록 좋음.

농민처럼 그에 피해를 볼 사람도 명확해서

정부가 그 대신 쌀을 의무적으로 비싸게 사주면되니까

그나마 대처법이 명확한 편.

술이나 담배 같은 기호품은

가격을 아무리 올려도 상관없음.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도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안 가고

살 사람은 어차피 사기 때문.

그래서 매번 가격이 이런저런 이유로 올라가는 중.

하지만 부동산은...그 사이의 중간에 있음.

분명 의식주 중의 하나라서 필수재인데

투기 목적으로 사는 사람도 많기 때문.

그래서 술담배처럼 규제 원툴로 했다가는

진짜 집을 구해야 할 사람이 못 구하고,

그렇다고 손 놓아버리면

투기꾼 천국으로 변해버림.

그리고 애초에 집 같은 경우는

다른 투기의 대상과 달리 바로 되파는게 아니라서

투기와 실거주 목적을 매우 구분하기 어렵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공급을 늘려서

애초에 한정된 집을 두고 다툴 일이 없게 하는건데

그게 쉽게 가능했으면

애초에 이런 문제까지 오지도 않을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