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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버티면 된다?…소상공인 '코로나 빚 탕감'

헤럴드경제 원문 기사전송 2026-08-31

술집을 운영하던 김모(42) 씨는 코로나19를 버티지 못하고 2022년 문을 닫았다. 김씨는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배달 일을 병행하고 주말에는 대리운전까지 뛰며 약 3년에 걸쳐 2000만원의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 김씨는 “당시 주변에서 ‘뭐 하러 그렇게까지 갚느냐, 어려워지면 정부가 결국 탕감해줄 거다’는 말을 많이 했지만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거봐, 버티면 된댔잖아’라는 이야기가 요즘 제일 듣기 싫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8일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내놓고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장기연체채무를 내년부터 소각·조정하기로 했다. 대상은 금융권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무담보채권 가운데 2023년 6월 이전 연체가 발생해 현재까지 이어진 채권이다.

이미 3년 넘게 정상적인 상환이 이뤄지지 않은 장기연체자가 핵심 대상이다. 코로나19 기간 개인사업자 대출 358조7000억원 가운데 현재 미상환 잔액은 154조7000억원이며, 이 중 3개월 이상 연체액은 6조3000억원이다.

성실 상환자들의 박탈감은 뚜렷하다. 한 자영업자는 “연체시키지 않고 내 힘으로 갚으려고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5년에 걸쳐 이번에 다 갚았는데 허탈하다”며 “부모님이 생사를 오가는 순간에도 빚 갚으려 일했던 내가 바보 같다”고 전했다. 또 다른 소상공인은 “어려우면 돕는 것은 맞지만 대부분이 악용하는 구조가 되는 게 문제”라며 “대출 4건은 연체 없이 다 갚고 2건은 아직 갚는 중인데 후회가 된다”고 토로했다.

원금을 없애기보다 금리를 대폭 낮추고 상환기간을 늘려 끝까지 갚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거론하는 이들도 있다. 한 소상공인은 “상환기간을 5년이든 더 길게든 늘려주고 금리를 최저 수준으로 낮추더라도 원금은 끝까지 갚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4분기 중 채무조정 대상과 감면 수준 등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장기연체자의 재기를 돕는 동시에 성실 상환자와 이미 폐업·회생 등을 택한 소상공인의 박탈감까지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가 정책 수용성을 가를 전망이다.

홍석희 hong@heraldcorp.com,김서현 snsd@heraldcorp.com

장기연체 소상공인 채권소각? 채무감면? 그걸 왜 해주냐

죽을만큼 고생하며 성실히 빚 갚은사람들은 그럼 다 뭐가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