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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사법과정의 투명성과 엄벌주의는 아예 별개 아닌가 싶은데, 이걸 혼동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더라
애초에 처벌조차 안 받는 건 엄벌주의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인데 말이야
한국은 전관예우로 끼리끼리 다 봐줌
그나마 선거로 뽑으면 ㅈ같이 판결하는거 다 기록되니깐 그런 판결 훨씬 줄어들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