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들을 세금낭비라면서 제대로 부려먹지 못하는 이유
가끔 엄벌주의 관련으로
범죄자들에게 세금도 아깝다며
왜 공짜밥을 자기 세금으로 나가냐며 일시키자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로 죄수들이란 저가 노동력을 이용시 무슨일이 발생하느냐?
읽기 귀찮은 사람들을 위한 압축요약
1. 죄수들은 국가공인 합법 최저임금 이하 지불의 저가 노동력이다.
-> 2. 얘네들을 충분히 경제구조상 필요한 일들을 떠넘겨 효과를 본다.
-> 3. 죄수가 반드시 일정 규모 이상 필요해진다???
어....공익이잖아...?
말로는 ‘징역’
노동력(역)을 징수(징)한다고 하지만
단어 뜻 그대로 굴러가면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하던가
노역할만한 자리가 없다 보니 노동하러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죄수들이 태반임
저래서 노역장에서 만든 물건은 개비싸다
가불기긴함 그렇다고 그냥 가두기만해도 세금 나가는것도 사실이니
인류가 오랫동안 고민해왔을 문제인대 아직도 답이 없는거보면 이것도 꽤나 골치아픈 문제긴 한듯
저게 조금만 뒤틀리면 노예제 옹호론으로 갈 수가 있음
시베리아 개발, 오지 탄광개발 같은 극도로 위험하고 아무리 임금을 준다고 해도 지원자가 없는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노예제를 시행하면 간단히 해결됨.
실제로 러시아 제국도 시베리아개척을 죄수들 추방으로 해결했지. 문제는 그 과정에서 정말 사소한 경범죄자까지 싹다 시베리아 추방형을 내려버렸음.
한국도 교도소 노동이 있는데 AI에 물어보니 미국과 이런차이가 있다네
몇몇 경공업은 실제로 교도소인력 인건비에 밀려서 거의 증발함
+ 시장가 망가뜨릴 수 있음
우리나라 깜방은 항시 미어터져서 문제라는데.. 그런쪽은 별 문제 안될거임.. 오히려 그 죄수 굴려서 작업물 내놓는게 민간에 풀리면 최저임금 이하 노동으로 만들어져서 중국마냥 시장 교란 안될까 걱정하면 모를까
쉽게 말해서
쇼생크 교도소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던 앤디 듀프레인처럼
인재(?)가 생기면 갑자기 발생하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
교도소에 오래 갇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