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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조선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것이었군!
신라의 삼국통일을 부정하는겐가!
그래서 신라가 국토 불균형탓에 호족 나오고 멸망했잖아
서울이 하나면 부족하오.. 5소경을 둡시다
헌법 하나 수정하는데도 수 많은 절차와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데
헌법과 같은 무게의 관습헌법은 방구석에서 몇명이 쑥덕대는걸로 얼마든 찍어낼 수 있다
관습 드립 칠 거면 무슨 강상죄도 들고 올 건가 싯팔
애초에 성문법 국가에서 불문법 개념을 끌어다쓰는 순간 개판 스타트지 뭐
뿌슝빠슝 충격! 독일의 성문법 체계에서 출발한
사법 체계를 가졌는데 뜬금없이 영미권의 관습법을
들먹이는 재판부가 있다?
심지어 근거는 현대법으로는 취급도 안하는 경국대전임
한성귀족 땅부자 천세천세천천세.
땅불려서 돈불리고, 관직 세습해 길이길이 누리세.
헌법재판소에서 저래버리는 바람에 이제 무조건 개헌을 통해 관슴헌법 이딴 개소리 못하게 하거나 행정부, 입법부등을 통해서 정할 수 있다고 해야 수도 이전이 가능하게 됨
한 마디로 대한민국이 망하기 전엔 수도를 옮기는게 불가능해짐
공부 했다는 판사 수준이 그따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