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도입한 것
증여세 감세
현재 평균수명 증가로
노인이 죽으면 자식도 이미 중년기라서 상속을 얼마를 받든 자녀를 낳는 가에 영향이 없음
하지만 부모가 돈을 일찍 물려준다면 청년층의 재산이 증가해서 출산율이 증가할 거임
그래서 정책적으로 증여세를 상속세보다 훨씬 싸게 만듬
부모가 80세에 죽어서 자녀가 50세에 상속받는 것보다
65세에 증여해서 35세에 받는게 훨씬 출산에 도움이 될거라는 계산
다만 죽기 직전에 하면 의미가 없고 적어도 죽기 몆년 전에 증여를 해야함
그러니까 오늘 내일 하기 전에 미리미리 증여하라 이거지
오히려 증여세를 더 걷어서 저출산 대책에 투자하는게??
증여할 돈이 있으면 애초에 걱정 안한다고 ㅋㅋㅋ
증여할 돈 + 노후 보낼 돈
일본은 부모가 돈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난한 비교적 빈곤하게 사는 경우가 많아서 나 죽으면 어차피 니거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싸게싸게 일찍 넘기라 이거임
차라이 한다리 건너뛰어서, 손주&손녀에게 직접하는 증여&상속세를 없애면 한명이라도 낳지 않을까?
근데 이 논란의 결국 핵심은 재산세가 너무 낮아서 다른 세율이 이상해진거라서...재산세를 결국 건들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