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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동호회 축구 중 후두부 가격사건 근황 +3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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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동호회 축구 중 후두부 가격사건 근황


작년 동호회 축구 중 후두부 가격사건 근황_1.webp


작년에 동호회 축구 대회 중 공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상대방 선수 뒤에서 후두부를 가격해서 쓰러뜨린 사건이 있었음


경기 도중 반칙이라는 행위 중 흔치 않게 형사 재판까지 가게 됨



작년 동호회 축구 중 후두부 가격사건 근황_2.webp


결론은 이런 사건 중 이례적으로 1심 4개월 실형이 나옴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 복구와 피해자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음


하지만 가해자는 합의는 하지 않고 처벌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항소를 함

항소심에서는 '상해진단서를 믿을 수 없다', '경기 중 일어난 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건 너무 과하다' 라는 취지의 주장을 함


그래서 항소심 재판부도 4개월 실형을 확정함

3심은 법리심이기 때문에 사실상 실형 확정이나 마찬가지


1심 후에 합의만 했어도 집유 정도로 끝났을 것 같은데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팠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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