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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검토했는데 죄가 없으니까 영장을 기각하는 것 뿐이겠죠
빙ㅋㅋㅋㅋㅋㄱㅋㄱㄱㄱ
죄가 없는 걸 영장 기각으로 판단하는 지능으로 댓글 달지 말고 전기 낭비말고 쳐자렴...
법을 개정 해서라도 반드시 관련자 전원 처벌 해야죠!
당연히 추척이지만, 판사가 쟤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쟤가 뚫리면 자신이 다칠 수 있으니, 자신을 보호하는 것 아닐까요?
내란잔당과 함께 사법카르텔 척결이 필요한 이유
정치세력, 사법권력(희대요리 등등) 안엮인 것들이 없을거라 봅니다.
판결을 잘못하면 판사도 처벌을 받아야 하는 법이 생겼으면...
판새들도 조져야지
김건희가 실질적 권력자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