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땅한 법이 없으면 국가보안법으로 조져라 국가보안법은 북괴에 대한 간첩의 사항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영상에도 북괴 김정일을 언급하며 문재인은 북괴 김정일의 간첩이다라는 확실한영상이있음. 강의에서도 그렇게 확신하는데 국가정보원에 간첩신고 왜 안함? 불고지죄 처벌해야죠 국가보안법에 명시돼어있는 불고지죄 명백한 위반 불고지죄는 5년 이하 징역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Die Meinungsfreiheit ist kein Freibrief f?r Verfassungsfeinde.
(표현의 자유는 헌법의 적들을 위한 특별 허가증이 아니다.)
독일 연방헌법수호청의 토마스 할덴방(Thomas Haldenwang) 청장, 2024년 4월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에 기고한 사설에서
빠르게 역사부정죄, 혐오발언금지법 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입법 해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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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을 국정원에 신고해서 처벌하고 포상금도 받는게 애국인데 주둥이만 살아서 나불대는 매국보수 새퀴들
저래도 하하호호하하호호 만 하며 불고지죄로 처벌 받지 않으니까요 애초에 저런 표현의 자유를 누를만한 법이 없는거같네요. 그래서 빨리 역사부정죄, 혐오발언금지법, 네트워크집행법..같은 리박이, 준천지, 1베, 2베, 3베 등등등 하고 펨베, 기타등등 같은 반국가단체를 처벌할수있는 규정을 만들어야합니다. 근데 법이 만능이냐며 규정을 조롱하는 자칭 깨시민들보면 참 짜증납니다. 기본조차 지킬수없는 사회인데도 필요한 새 규정 새 법이 없어야하나요?
강의에 자유 당연히 있지.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자유도 있지ㅋㅋㅋ
MOVE_HUMORBEST/1784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