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그 특성 때문에 극과 극을 오가는 게 너무 안타까움
증거가 존재하기 어려운 범죄라는 특성 때문에
철저하게 물증만으로 판단하면 억울한 피해자가 대량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증언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면 증언만으로 유죄가 선고되는 일이 발생하고
성범죄자들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의 사회갈등만 비화되는 것 같음
* 추탭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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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퍼져 나간 성관계 영상,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피해 여중생…법원 “남학생 전학 과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690117
정작 잡아놓으면 이런다는 게 문제
성관계 영상 유포해서 피해자가 전학갔는데 가해자는 버티고 피해자가 나갔는데 내가 왜 가야함? 이러고 법원도 암요 그렇죠 ㅇㅈㄹ
전국민이 안한걸 뻔히 아는데도 감방에 감
성범죄 형량 그냥 경범죄 수준으로 낮추면 이 개같은 판결도 납득가능함 ㅋㅋㅋ
지금은 형량이 너무 세서 합의금 장사가 존나 잘되자너
작성자 말이 틀린건 아님
막말로 증거가 남으려면 성폭행 당한뒤에 씻지 말고 그대로 모은뒤에 신고해야하는데 남녀 불문 당한 사람이 그게 쉽게 가능하냔거지
그렇다고 증언만으로 하는것도 역시 무고등 문제가 많은것도 맞음
이러나저러나 해결할 방법이 극히 적음
법원이 기울어진 운동장 시전할정도로 이게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이라 초기증거확보나 피해자의 적극적 의지를 발휘하기 쉬운사안이 아니라는점은 인정하는데 이런류 사안이 그렇듯 밸런스 맞추기가 극악이지 으례 등장하는 악용자는 덤이고
초딩콜걸 맘든 승리 처벌이 그따구면서 준법이 정의니 뭐니 지껄이는 초딩도 안믿을 개소리를 진지하게 하는게 유머
미안하지만, 피해자의 진술로 밖에 처벌 못하는 범죄가 있다면 법을 그냥 상징적 의미로만 두던가, 폐지하던가 해야한다고 봅니다.
정 처벌해야겠다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하는데 고무줄이 너무 심함
그냥 이 나라 남자 인권이 낮음
개나 고양이보다 아래같음
그냥 뷰지민국임
그리고 철저하게 물증만으로 판단하는게 정상아님?
그거말고 뭘로 판단한다는거임?
자칭 피해자의 눈물?
법은 인과응보를 위해서만 존재하는게 아니니까요.
범인 100명 놓쳐도 억울한 사람 한명 안만드는게 법의 기본원칙 아닌가
살인도 증거가 없으면 아무리 정황상 저놈이 맞아도 풀어줘야 하는데 일관된 증언만으로도 증거가 되어 유죄로 가능한 성범죄가 이상한거지
유게에서 곰탕집 사건때도 남자 욕하는 놈들 많았는데 지금은 정신 좀 차렸을까
모든 중범죄는 증거 확보가 어려움
특히 가해자가 고지능이고 용의주도할수록 더더욱
성범죄만 특별취급 할 이유는 없음. 오히려 그러지 말아야 할 이유만 많이 보여주는 중에 가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