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인이 한국에서 중국인을 살해한 사건.

그리고 거기달린 댓글들 캡쳐한거..

저런 뉴스만 나오면 99.99% 저와같은 반응이 쏟아지는데

사형을 금지시키거나 한국처럼 사실상 실제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나라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지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자.

일단 첫번째 알아볼것은

'처벌이 강력하면 범죄가 더 사라질까?' 라는 것이다.

"처벌 강도 vs 범죄율의 역설"

미국은 주마다 사형제도가 있는 주와, 집행을 하지 않는 주가 공존한다.

미국에서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주들의 살인 범죄율이 사형제도를 폐지한 주들보다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높은 경우가 많다.

사형이나 무기징역 같은 극형이 범죄 억제력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인것.

또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은 세계에서 처벌 수위가 가장 낮고

최고 형량이 21년 안팎에 불과하지만,

세계에서 범죄율과 재범률이 가장 낮은 축에 속하며

(그렇다고 처벌이 약해야 범죄율이 낮아진다는것이 아니라 그냥 '딱히 상관없다' 라는것)

세계에서 가장 수감자 수가 많고 수백 년의 형량을 부과하는 엄벌주의 국가인 미국은,

선진국 중 강력범죄(총기 및 살인 사건 등) 발생률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이른 바 '예비 강력범죄자' 들이 처벌이 강하다는 이유로 범죄를 덜 저지르거나

'처벌이 약하니 나도 범죄좀 저질러 봐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결코 많아진다는게 아니라는 말.

"잡히면 징역 20년을 사느냐, 10년을 사느냐"를 계산하기보다

"내가 잡힐 것인가, 안 잡힐 것인가"를 먼저 따지는게 범죄자들의 본성이라는 말이다.

전세계에서 몇 안되는 '어두운 밤길 혼자 다니기'와

'아무데서나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꺼내볼 수 있는'걸 한국이 가능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실 판사도 신이 아니기에 가해자가 가져온 잘못된 증거물을 착각하여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나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사형선고를 내려버리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이미 사형선고를 때렸는데 새로운 반되되는 증거물 발견'의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것.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PNAS) 법대 피터 그로스(Samuel Gross) 교수

연구팀이 1973년부터 2004년까지

미국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7,400여 명을 분석한 결과,

사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 중 최소 4.1%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 사형정보센터(DPIC) 통계에 따르면

1973년 이후 미국에서 약 1,600여 명의 사형이 집행되는 동안,

사형 집행 직전이나 복역 중 강력한 무죄의 증거가 나와

사형수 신분에서 석방된 사람도 200명 이상에 달한다.

그래서 '피해자의 억울함을 달래기 위해 사형을 자주 시키느냐'와

'억울한 사람의 사형을 막기 위해 사형집행을 하지 않느냐'의

딜레마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건..

사형을 금지하건 한국처럼 사실상 집행을 중단한 나라들이

1977년 16개국에서 현재 113개국으로 늘어날 정도로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미국처럼 '수 많은 통계와 자료들을 보며 판단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아졌기 때문.

• 그리고..

  
  

  국제사면위원회의 연례 사형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나머지 모든 국가의 사형 집행 건수를 합친 것보다

  중국 한 국가에서 집행되는 사형 건수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연간 최소 1000명, 많으면 10000명 이상)

  
  

  중국은..

  연간 얼마나 사형집행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으니

  지금도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을 집행하고 있는지 감도 잡기 힘든것이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