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피셜) 세제 한도 자꾸 언급하면 안되는 이유 +8 [11]

댓글(6)

• 강남곰파15:25

  세금ㅠㅠ

• 대파뚠뚠15:32

  한도 정하면 반드시그 꼭대기 한도까지 다 올라가버림...
  
  갱신할때 5%만 올리라고 하면 5%는 당연히 올리고 나머지다른 이유를 대서 그걸로 돈을 받아냄.
  
  원룸 시세도 5%만 올리라고 하면 나머지는 관리비에 이상한 명목을 만들어 올림.

• 대파뚠뚠16:03

  @LANIGIRO 아.. 글쿠나요..

• 발바닥젤리를받으시개15:32

  안본 눈 삽니다 =_=

• 아침마다소똥냄새16:33

  억억 하네유 *.*;;;

• 바보나라천재16:34

  예전에 서민 부동산 대출 한도 6억 이걸 만들었죠.
  
  서민의 기준이 모호한 상태이기도 한 데다, 대출 기준을 6억으로 상향해 놔서 집값 오르는 것을 부추기는 데 기반을 다져 놨습니다.
  
  이로부터 부동산 투기꾼과 사기꾼들은 이익을 더 극대화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일단, 정치나 사회에서 가장 잘 사용하는 '서민'의 기준을 확실히 해서 공표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항상 기준이 공공기관이나 관공서마다, 정책에 따라 제각각입니다.
  
  공무원과 관공서가 장난질을 못 치게 기준을 잡아 두는 것도 좋습니다.
  
  세제 혜택의 정도를 정하는 것은 결국 기준선을 잡는 일이니까요.
  
  현 기준을 낮춰서 강화를 하지 않고, 완화된 기준으로 가면 문제가 있습니다.
  
  올려야 할 것은 금리인데 말이죠.
  
  시장원리에 맡겨라 하면서 금리 올리는 것은 좀 두고보자 하는데, 앞뒤가 안맞고, 완화정책까지
  
  사기꾼이 도처에 박혀있음 알리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