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억울한 사람들이 많은 이유.jpg
정리
1. 어떤 주민이 지금 제보자의 차가 난리났다며 신고해서 주차장에 가봄
2. 주차장에 갔더니 배수구에서 나오는 물로 인해서 차는 침수에 지붕은 그냥 완전 눌려서 가라앉음
3. 비가 조금 그쳐서 차를 열어보니 안에서 그냥 물이 쏟아지고 어항 그 자체가 될정도로 물이 넘쳤다고 함
4. 배수구에서 나오는 물로 인해서 차는 완전 침수에 지붕은 그냥 완전 눌려서 가라앉음
5.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이다 보니 시에 전화했더니 시에서는 영조물 배상 보험으로 될거 같다고 함
6. 어느날 시에서 전화 오더니 무료 공영 주차장이라 영조물 배상보험에 적용이 안되서 아파트측과 해결해야 할거같다고 함
7. 아파트측과 연락 했더니 우린 잘못이 없다며 법대로 하라면서 보상을 거부함
8. 해당사건이 아파트의 배수로로 인해서 생겨난 문제이니 이거 문제있는거 아니냐고 과거에도 이런일 있었는데
위법 아니나고 시에 따졌다고 함
9. 시에서는 현재 해당 배수로가 위법사항이 있는지 조사중이라고 하지만 아파트측은
지금 배수로는 배수로 관련 규정이 생겨나기 한참전에 만들어진거라며 불법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는상황





























또 거제시네 왤캐 뭐가 많이터지냐 저긴
그럼 그 배수구 밑에 주차를 못하게 표시를 해뒀어야 하는거 아닌가....
법적으로 되게 골치아프게 되었네
말 그대로 법대로 해라 할수밖에 없나...
주차라인이라도 없었으면 꿀리는게있었겠지만 저건뭐 무조건 보상해줘야지
차주가 모조리 다 고소해야할듯?
자연재해 같은데
배수구 밑 부분은 주차 못 하게 조치를 취해뒀으면 모르겠는데 조치 안 취하고 주차 라인 만들어놨으니 정부 책임도 있는 거 아닌가?
무료인데 에매해질걸
이건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는 자연재해가 맞는듯 한데?
억울해도 보상받긴힘들각인데..
지자체 들 개뻔뻔함 무료로 운영하는 이유가 애초에 책임소재 때문이라며 개노답임
주차라인 그려놓은 쪽 책임같은데